2차 북미 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비핵화에 진전을 보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'에스크로 계좌' 개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'에스크로 계좌'란 무엇일까요? <br /> <br />에스크로, 사전적으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대금 등을 제3자에게 예탁하기로 하는 조건부 날인 증서를 뜻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 상거래에서 소비자가 대금을 제3자의 계좌에 보관했다가 거래 조건 이행이 확인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단계적인 약속 이행, 하나씩 주고받는 이른바 '살라미 전술'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와 일맥 상통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살라미 전술,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얇게 잘라 먹는 건조 소시지 살라미에 빗대서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로 나눠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협상 전술을 살라미 전술이라 합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단계별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살라미 전술이고, 미국이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비핵화 조치의 이행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것 역시 살라미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에스크로 계좌는 제3자 명의로 개설됩니다. <br /> <br />국가 간 거래에서는 제3국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계좌가 개설될 제3국으로 국제원자력기구가 있는 오스트리아가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넣는 나라는 어디일까요? <br /> <br />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왔고 그로 인해 실익을 얻게 되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크로 계좌와 무관하게 "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지원할 것"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양한 분담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에스크로 계좌,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가능성은 얼마나 될지,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원곤 /한동대학교 교수 :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. 일단은 대북제재법이랑 유엔 결의가 다시 다 통과돼야 하고 더군다나 현금 보상은 지금 제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] <br /> <br />들으신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북미 간 조율이 이뤄지더라도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의 견해, 이어서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박원곤 /한동대학교 교수 : 여전히 역사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반발도 엄청날 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071403127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